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은근히 헷갈리는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인데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 정도 소득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기존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준을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도 500만원에서 750만원 이하로
높아질 예정이고요.
직장 때문에 따로 거주하는
맞벌이 무주택 부부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도 달라집니다.
다만 아직은 세제개편안 단계이고,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현재 기준과 개정안을 구분해서 살펴볼게요.
CONTENTS
1.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원
2.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750만원
3. 맞벌이 부부 주택임차 공제 확대
4. 2027년 적용 전 확인할 사항
1.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원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직장인들이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완화입니다.
현재는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이를
300만원 이하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 기존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
✔️ 개정안 소득금액 기준
300만원 이하
✔️ 기본공제 금액
1명당 150만원으로 동일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
300만원은 기본공제로 빼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기본공제액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입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소득요건 때문에 제외됐던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라고 보면 쉬워요.
기존과 개정안 비교
✔️ 연간 소득금액
기존 100만원 이하
→ 개정안 3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존 500만원 이하
→ 개정안 750만원 이하
✔️ 기본공제 금액
기존·개정안 모두
1명당 150만원
다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이나
세전 수입 전체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총급여 750만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750만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대신
총급여 75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현재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지만
개정안에서는 750만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매달 50만원씩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연간 총급여는 600만원입니다.
기존 기준에서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이므로
다른 요건까지 충족할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월급 50만원
✔️ 연간 총급여 600만원
✔️ 기존 기준 500만원 초과
기본공제 불가능
✔️ 개정안 750만원 이하
다른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
부모님이 단기간 근로를 했거나
배우자가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가정이라면
특히 확인해볼 만한 변화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처럼
<u>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함께 있다면</u>
총급여 750만원 기준이 아니라
각 소득금액을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자매는
관계에 따른 나이와 생계요건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하고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맞벌이 부부 주택임차 공제 확대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맞벌이 무주택 부부가 확인할 만한
주택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바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인데요.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해
연 400만원이고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직장이나 근무지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따로 거주하면서
각각 임차주택과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존에는 부부 중 한 명만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가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 부부 모두 무주택
✔️ 근무지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
✔️ 각각 임차주택 관련 차입금을 상환
✔️ 개정 후 각각 공제 신청 가능
다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부부가 각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 있더라도
부부 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공제대상 금액이 250만원,
아내의 공제대상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합계는 450만원이지만,
부부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원으로 제한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무주택 여부뿐 아니라
✔️ 대상 주택의 규모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
✔️ 차입기관과 대출 시기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됐는지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의 합산 한도
등 세부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2027년 적용 전 확인할 사항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이
이미 300만원으로 변경됐다고 생각해
현재 연말정산에 적용하면 안 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7년 1월 귀속분부터’는
2027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한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통상 2028년 초에 진행하는
202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반영될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적용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적용 전 꼭 확인하세요
✔️ 300만원은 공제액이 아닌 소득요건
✔️ 기본공제액은 1명당 150만원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750만원 이하
✔️ 여러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합산
✔️ 부모님·자녀 등은 나이요건도 확인
✔️ 주택임차 공제는 부부 합산 400만원
✔️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
✔️ 세법 개정 확정 여부 다시 확인
이번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는
기존 기준을 조금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했던 가정이라면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변화인데요.
특히 배우자나 부모님이 단기근로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지,
연간 총급여가 얼마인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벌이 무주택 부부 역시
근무지 때문에 따로 거주하면서
각각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확대 내용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와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적용 시점이나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해당 귀속연도의 국세청 안내와
최종 개정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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